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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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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강남
2
시우
1
광장
1
나라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2020년
2013년
4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1다47084,4709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잔여재산분배청구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잔여재산분배청구
   민법

2009년
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872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1991년
8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카26300 판결
  [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][집39(1)민,195;공1991.4.15.(894),1065]
   동업계약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6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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